법령 한국방송공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0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673, 2002. 10. 28., 기각
  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
   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090, 2002. 10. 7., 기각
  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200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865, 2001. 1. 29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736, 2001. 1. 29., 각하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0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814, 2000. 12. 18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813, 2000. 12. 4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328, 2000. 12. 4., 기각
  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103, 2000. 10. 9., 기각
  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83, 2000. 5. 8., 기각
  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7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018, 1997. 3. 28., 기각
  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78, 1997. 2. 28., 기각
  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6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24, 1996. 8. 30., 인용
  먹는샘물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먹는샘물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먹는물관리법 민법 한국방송공사법